9주 - 판 빠레이스, 자본주의적 착취 개념의 확장과 기본소득 판 빠레이스는 자본주의적 착취 개념을 확장하여 불평등한 외모 및 소질, 자산, 자원 등을 포함한 광범한 천부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격차는 모두 착취라고 규정함..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kwacks79@hanmail.net) 1. 들어가기 2009년 2월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를 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cafe.daum..

2010년 5월 28일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곽노완 교수의 발표문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전」에 대한 논평이다. 곽노완 교수의 글은 기본소득 논의가 "기본소득인가 아닌가"의 ..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518 민중항쟁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토론자로 참석 28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111호에서 진행되고 5ㆍ18 기념 재단이 주관한 5ㆍ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2주 -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 및 제도들 네거티브소득세, 프랑스의 사회통합소득(RMI: Tevenu minimum d'insertion), 독일의 기본보장(Grundsicherung) 및 연대시민급여 논의, 콤비임금,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한국의 국민기초생..

2주 -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 및 제도들 네거티브소득세, 프랑스의 사회통합소득(RMI: Tevenu minimum d'insertion), 독일의 기본보장(Grundsicherung) 및 연대시민급여 논의, 콤비임금,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한국의 국민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