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kwacks79@hanmail.net) 1. 들어가기 2009년 2월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를 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cafe.daum..

2010년 5월 28일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곽노완 교수의 발표문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전」에 대한 논평이다. 곽노완 교수의 글은 기본소득 논의가 "기본소득인가 아닌가"의 ..

금민(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 I. 들어가기 : 노동자운동의 위기 -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서? 크게는 노동자운동의 위기, 좁게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공론화 된지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민주노조운동은 96년 노..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ㅣ경향신문--> 진보정당들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대가 출범했다. 25일 낮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거행된 ‘기본소득연합’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본소득연합에 참여 의사를 밝..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즉 자산이나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급될 뿐만 ..